모든 공공기관장 검증, 부산시 승소하고도 거부 못할 사연

시의회 25곳 인사청문회 의무화

- 市, 소송 끝 조례 폐기시켰지만
- 국회가 같은 내용의 자치법 처리
- 상위법으로 부활돼 상황 역전

부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 여부를 두고 시와 부산시의회가 약 1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시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세부 내용 등을 놓고 새로운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의회 건물 전경. 국제신문 DB

12일 부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인사검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 인사검증조례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장 대상 청문회 개최 등 인사검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 입법예고 된 뒤 같은 달 24일 발의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5곳이지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청문회) 대상은 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맺은 9개 기관뿐이다.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이다. 부산문화재단 영화의전당 부산테크노파크 등 16곳은 빠져 있다. 이에 시의회는 다른 공공기관 역시 세금을 토대로 운영되는 곳으로, 시 대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시가 조례에 반대하면서 1년 이상 시의회와 다툼이 벌어졌다. 시는 ‘상위법에 (지방공공기관장 청문회와 관련된) 근거가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검증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7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1심)에 따른다. 대법원은 같은 달 19일 해당 조례의 집행정지를 인정했고, 약 1년이 지난 지난 9일 최종적으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부산시의회의 인사검증조례는 폐기됐지만, 시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 이와 별개로 국회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는 8, 9월께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도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가 제정을 추진한 인사검증 조례는 힘을 잃게 됐지만, 오히려 상위법으로 관련 조항이 부활한 셈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조례에 따른 인사검증은 새로운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검증 조건이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절차와 운영 등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세부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