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부의 시간’…‘김건희·이재명’ 이슈 장외 대결 본격화

국감 사실상 마무리…여야 11월 사법부 판단 주목
李 부부 14~15일 1심 날, 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아가타 코른하우저 두다 여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전날(25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감이 ‘김건희·이재명’ 난타전에 매몰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국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했다.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정청래 법사위’와 ‘최민희 과방위’였다. 여야가 지난 6월 18곳 상임위 중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면서 3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차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위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정래 위원장이 5번, 최민희 위원장 3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2번,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번 등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다른 법사위원들보다 5.75배,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다른 과방위원보다 5.44배 많은 시간 발언했다.

증인 채택도 논란이 빚어졌다. 올해 국감에 출석한 주요 기업 총수는 1명도 없었지만,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와 관련된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행안위는 38명, 법사위 40여 명을 김 여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도 해석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고,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위협도 남발됐다.

이 대표 변호인 출신의 야당 의원도 검찰과 법원장 등에게 대놓고 ‘이재명 무죄’를 주장했고, 일부 법사위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 발언을 비교하면서 ‘형평성’을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 아닌 ‘사법의 시간’을 의식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과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4일 이뤄진다. 이어 11월 15일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11월 25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해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혜경씨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날(11월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 28일 재표결에서 찬성 200명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 확정되자 앞서 ‘사업자가 위례 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 두고, 민생을 살피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