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의원총회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

기사내용 요약
21일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데드라인
'반대' 재확인…24일 본회의 野 강행할 듯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총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조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정쟁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경 기류가 형성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장이 보낸 공문에 어떻게 할지는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의 셀프 조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김 의장도 17일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야 3당은 앞서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위원장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인선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데드라인인 오는 21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예산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삭제된 예산을 복구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준예산을 검토할 정도로 여야 간 예산 협상에 별다른 기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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