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둘러싼 제도와 관련해 보험 업계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의 관련 수치가 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건전성의 타격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기본자본은 비적격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조정준비금 등을 포함하는 K-ICS자본과 달리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핵심 자본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성과 K-ICS 제도 취지, 해외 및 다른 권역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자본 K-ICS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자본은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50%는 규제상 최소 기준으로, 이를 웃도는 구간에서는 자본건전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해약환급금준비금 역시 자본의 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하위 항목으로, 성격상 명백한 기본자본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산출 방식에서는 적립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제도상 요구되는 적정 적립 수준과의 차이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며 핵심 자본이 지표상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기본자본 K-ICS비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적립비율 100%를 적용한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완자본으로 분류됐던 준비금 할인분이 다시 기본자본으로 반영된다. 기본자본 K-ICS비율이 기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전액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은 준비금 현실화 이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며 "향후 적립비율 완화가 논의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자본 부담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최근 4조원대를 나타냈다. 작년 1분기 4조1610억원, 2분기 4조3265억원, 3분기 4조495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이 중단된 배경에는 준비금 적립 부담이 작용했지만, 이를 자본건전성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해상은 제도 변화와 별개로 기본자본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며 금리와 신용스프레드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채권과 채권선도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보험 신계약에서 연만기 비중을 관리해 듀레이션 갭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은 지난해 말 2.35년에서 올해 말 0.67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관리 효과로 금리 10bp(1bp=0.01%p) 변동 시 기본자본 K-ICS비율 변동성도 1%p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향후에도 ALM 전략 고도화를 바탕으로 자본 지표의 변동성을 추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 구조를 함께 관리하며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K-ICS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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