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삶 옹호하면 벌" 저출산 '황당' 대책 내놓은 이 나라

[ 김주미 기자 ]

러시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녀 없는 삶' 옹호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 가족과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매력적인 삶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자녀 없는 삶'을 옹호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 루불(약 578만원), 80만 루블(약 1156만원), 500만 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볼로딘 하원의장이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자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은 서구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며 법안에 찬성했으나 "자녀를 낳을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저출산 문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인 만큼, 국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약 1.5명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출산율은 더 낮아졌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해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예브게니 셰스토팔로프 러시아 프리모리스키 지방 보건 담당자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장에서 바쁘다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아닌 궁색한 변명"이라며 "쉬는 시간에도 임신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기자가 "하루에 12~14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아기를 가지겠나"라고 반문하자 "쉬는 시간에 만들어야 한다. 인생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