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신고한 제보자에 1억3,100만 원 지급

치과의사가 면허 빌려 의원 운영
건보공단, 공익 신고자 9명에
포상금 총 4억6,600만 원 지급

병원 병상. 게티이미지뱅크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해 공단·환자가 지급하는 진료 및 치료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의료 기관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 9명에게 총 4억6,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1차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4억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공익신고로 적발한 14개 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모두 66억1,000만 원이다.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요양기관 관계자가 받게 됐다. 치과 의사는 치과 병·의원만 개설할 수 있는데, 해당 의원은 치과 의사가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해 24억1,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공익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또는 일반 신고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 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