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K 행정 통합 중재안은 공무원만 달래는 것···제왕적 단체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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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서명식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권한 통제, 지방의회 힘 강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등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관문형 의사 결정 모델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모두가 환영하는 행정 통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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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0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서명식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거친 설전 후 나온 시민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덮겠다는 2차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똑같은 제왕적 단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구는 약한 야권 정당과 거수기 의회, 미비한 시민사회, 집행부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감안하면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권한 통제, 지방의회 힘 강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등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관문형 의사 결정 모델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모두가 환영하는 행정 통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 청사 행정안전부 회의실에서 행안부 중재안에 대해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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