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자유도' 세계 몇 위일까?

[ 김경림 기자 ]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21위에 올랐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에 속했다.

이 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 72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9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자유로움'·'부분적으로 자유로움'·'자유롭지 않음' 순인 이 평가에서 수년째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에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독립 언론을 공격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7년 넘게 운영된 비영리 팩트체킹 플랫폼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SNU 팩트체크센터)가 여당의 '편파적'이라는 비난 속에 최근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 일에도 주목했다.

또한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대상국 중 41개국이 조사 기간 전국적인 선거를 치렀거나 준비 중이었으며, 이들 중 최소 11개국에서 AI 기술이 선거와 관련해 이용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새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치른 한국 역시 투표 90일 전부터 선거 유세 자료에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됐다. 아이슬란드는 94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9점으로 9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으며, 군부 정권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미얀마도 같은 점수로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전체 조사 대상국 72개국 중에 27개국에서 인터넷 자유도가 악화했다. 자유도가 향상된 국가는 18개국에 그쳤다.

전 세계 전반의 인터넷 자유도는 올해까지 14년 연속 하락했다.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간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는 ▲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 등 세 가지 항목에서 각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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