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내란수괴의 궤변’ 깨부수는 참군인들의 증언
2. 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1. ‘내란수괴의 궤변’ 깨부수는 참군인들의 증언

▶윤석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하며)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상 불가능한 지시'라는 지적을 하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 상황에서 (그) 임무를 받고 '네 이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나.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없다. (기억은 더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석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형기 대대장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2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나.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 저는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 제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재판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윤석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검찰을 향해서는)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 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궤변은 2차 공판에서도 계속됨.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칼을 휘둘러 놓고서는, 법정에 나와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음. 결국 윤석열의 논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가 꺼낸 칼이 살인을 위한 것인지, 요리를 위한 것인지, 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술용 칼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국민들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밤새 불안에 떨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요리를 내놓기 위한 것이었다? 아픈 곳을 수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석열은 아마도 지신의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바꿀 것 같지가 않음.

② 그래도 다행히, 그날 밤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흔들림 없이 증언하고 있는 참군인들이 단단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그나마 군이 왜 존재하는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음. 두 군인의 법정 증언은 일선 군인들의 교육 교재로 사용해도 될 만큼 논리적 완결성과 믿음직한 신념을 갖추고 있음.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을 수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 정당한 명령, 최소한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사명에 부합하는 명령만 수행한다”는 일갈은 윤석열 뿐 아니라, 경호처를 비롯한 내란 옹호세력들이 깊이 새겨야 할 명쾌한 언어임. 또한, 윤석열이 자신의 트레이트 마크 격이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법정에서 참군인에게 되돌려 받게 될 줄은 아마 스스로도 몰랐을 것.

③ 지귀연 판사가 재판 시작 전 잠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는 등 다소 간의 특혜를 제공하는 걸 유지하고 있음. 민주당은 윤석열 석방 이후 내내 불만. 결국 법원에 지귀연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섬.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재판 진행에 대한 외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어 보임. 종범들의 구속재판과 주범의 불구속재판 자체가 절차적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이번 내란죄 재판이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이 지나면 종범들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쪽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음. 검찰이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

2. 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김현종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권한 행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 미국은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에 손대는 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저는) 전 세계 45개국과 FTA 협상을 하며 협상은 시간 싸움이고, 졸속 협상을 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는 걸 경험으로 깨우쳤다. 국가 간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졸속 협상은 필패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박선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방문 깜짝쇼를 연출하려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선발대가 미국에 가 있고, 별도 협의 등 비밀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당 통상안보 TF 회의에서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심지어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단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인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또다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마늘 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다. 한덕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서면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2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과 진보진영 쪽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협상인데, 한덕수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 한덕수는 전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힘. 뭔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 더구나 한덕수는 대선 출마 카드 자체도 접지 않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통상 협상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지렛대 삼아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

② 한덕수가 만약 출마를 하려면 5월3일까지는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함. 하지만 한-미 통상 협상은, 한덕수의 사퇴 시한인 1~2주 안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민주당 등에서 한덕수의 졸속 협상 또는 조급한 양보 등을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현재 최선의 전략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시간을 끄는 것. 그리고 차기 정부에 협상의 권한을 넘기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 정도를 해두는 것임.

③ 불안을 키우는 요소와 징후는 또 있음. 한덕수는 지난 2000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중 ‘마늘 협상 파동’의 주인공임. 중국의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안전 장치를 내준 성급한 협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영전했던 한덕수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음. 또한 한덕수는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 불리는데, 그의 이런 성향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뜻밖의 양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④ 한덕수가 약간이라도 정치력이 있다면, 아마 민주당이 통상안보 TF 단장으로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끌어들여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정도를 구성했을 것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공조하며 대미 무역 협상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한 것. 하지만 현재 한덕수를 보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욕심만 앞서 홀로 독주하고 있는 양상. 만약 협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또한 협상의 결과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정 뭘 하고 싶거든, 진짜 중요한 결정만은 하지 마시길 거듭 권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그리드플레이션'…정부 빈틈 노린다
2. 4월 중순 대미 수출 –14.3%
3.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 토마토Pick!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식·식품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리드플레이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이란

탐욕을 뜻하는 그리드(Greed)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과도한 이윤 추구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조기대선을 앞둔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 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기업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논란이 됐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관리·감독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물가지수 웃도는 상승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2023년 12월(4.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인데요. 이는 3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죠. 최근 식품업체가 줄줄이 식품 가격을 올린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1월에 식품기업 대상이 마요네즈와 소스류 가격을 19.1% 인상한 걸 시작으로 2월에는 롯데웰푸드가 제과·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어 CJ제일제당이 햄과 만두 가격을 11% 인상했고, 3월엔 농심·남양유업·동원F&B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죠.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케첩과 마요네즈, 분유, 식용유 등 16개 품목의 가격 상승 폭이 원재료 상승 폭보다 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가격 인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GRS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7.7%, 87.6%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최근 총 65개 품목 가격을 평균 3.3% 인상했죠. 맘스터치도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 14.7%, 영업이익은 21.8% 증가했으며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기업들 모두 제품 가격을 최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업계도 할말은 있다?

다만 식품 업계 등에서는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수입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최대한 비용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으나, 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취지의 가격 조정 사유를 설명했죠. 실제로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입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6.95원으로 전년 동기 1330.70원보다 9.5% 올랐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곧 수입 단가에 반영되기에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의 제품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이달 4일 기준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는 가공식품 16개 품목의 대형마트 기준 총가격은 10만 3957원으로 1년 전(2024년 4월 5일) 대비 9.5% 상승했습니다.

과거 탄핵정국땐 어땠나
'가격 인상 중단' 목소리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식품류 가격은 7.5% 상승폭을 보이며 평년 대비 2배 가까운 상승 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올해가 더 좋지 않은데요. 환율 급등으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시장의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이 최저임금 인상률(1.7%)을 웃돌 것으로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응도 있긴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시행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의 기만행위 실태조사에 나섰죠. 그러나 식품·외식 업계의 그리드플레이션을 막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소비자단체는 “도미노 가격 인상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나친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원재료 하락분을 반영해 제품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돌려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가 흔들리는 틈을 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위는 비판 받아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4월 중순 대미 수출 –14.3%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수치인데요.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 감소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4.3% 대폭 감소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향후 전망도 어두운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 품목은 상호관세 예외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일 85% ‘관세로 경제 불안’

미국발 고율 관세정책에 일본인들의 불안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9~20일 전국 성인 남녀 12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5%는 ‘미국 관세에 따른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매우 느낀다’ 43%, ‘어느 정도 느낀다’ 42%)고 답했습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교섭력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에는 70%가 ‘기대하지 않는다’(‘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49%,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21%)로 부정적 답변이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중 희토류 수출 통제
자동차 생산 멈출 수도’

중국이 미국 관세폭탄의 대응으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각) “중국이 수출통제한 희토류의 재고가 3∼6개월 분량에 불과하다”며 “만약 중국이 수출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앞서 통제한 7종의 희토류는 지각에 널리 분포됐지만 저비용·환경 친화적인 채굴 및 정제 작업이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가공을 독점하는데요. 이들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로터, 변속기 등을 만들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관련기사

중, 아프리카 무기 판매 급증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SCMP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 국가들이 식민 지배국가였던 프랑스와 결별하고 무기 재고를 중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부르기나파소 군부는 중국으로부터 보병 수송 장갑차 116대와 돌격 차량 6대를 인도받았는데요.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무기 공급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둔화됐죠. 이 사이 중국산 무기가 아프리카에서 공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전국 입주물량 소폭 증가
"특정 지역 물량 집중 유의"

21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30가구 이상) 입주 물량은 1만620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9% 늘어난 규모인데요. 수도권 입주 물량도 총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221%가량 증가했죠. 특히 입주 물량 상당수가 평택·광명·화성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신규 택지지구에서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방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35% 줄어든 6928가구에 그쳤습니다. 직방은 "이처럼 특정 지역에 단기간 입주물량이 집중되면 지역 내 수요 등에 따라 일시적인 전세 매물 증가, 기존 주택의 매매 부진, 입주 지연 등 다양한 시장 불안 요인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알리 “제품 85% 안전 충족”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최근 한국수입협회와 협력해 국내 유통 상품 25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내 KC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유통을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알리 측은 이 중 220개 품목이 국내 기준에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총 5개 분야, 25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로는 △유아 및 어린이용품(70개) △의류 및 화장품(69개) △스포츠 및 방한용품(27개) △생활용품(46개) △주방용품(46개) 등입니다. 문완식 건국대 교수는 “외국 기업이 국내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맞춰 자발적으로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제기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재판서 '아들 특채' 혐의 부인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오남역과 과천에 위치한 선바위역 및 혜화역 등에서 지하철 타기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다.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시위로 4호선 열차의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전 9시10분쯤부터 오전 9시34분까지 4호선 혜화역 하행선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8.9% "기부 요구 문화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31.1%였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부 본질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답변이 68.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괴롭히기(19.88%), 타의에 의한 기부는 반감을 살 수 있다(11.4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선한 영향력이 기부문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56.59%), 연예인·유명인들은 공인이므로(28.3%), 기부 문화가 참여에서 동참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11.58%)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인상 때 예고한 추가 인상이 이번에 단행되는 것인데요. 서울지하철의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불경기 등의 상황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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