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과반참여하는 의료인력 추계 기구 신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더 많이 듣겠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절반 넘는 구성원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 안에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위원회를 두고, 의료계를 과반수로 해서 의견을 내는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출범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가 아직 출범도 못 한 단계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 내에 두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으실까봐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과반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계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추계기구의 산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수를 결정하게 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