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협력과 주권 수호의 '투트랙' 가동

日 방위백서 도발 이틀 만, 동해영토수호훈련 전개,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한미일 공조 배려… '로우키' 속 해군·해경 과거와 유사한 전력의 정례 훈련
KIDA 등 "한일 안보 협력 속 영토 주권 양보는 불가, 정교한 외교 방정식 필요"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023년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앞쪽부터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사진은 특정 사실과 직접 관련 없음) 합참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일본의 연례적인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해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증명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거시적 기조를 배려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에는 타협이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투트랙 외교 전략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해군 등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과 해경은 전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영토와 국민, 자산을 위협하는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적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완료했다. 훈련 방식과 참가 전력의 규모는 수상함을 비롯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용히 전개됐다. 군과 해경, 독도경비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독도방어훈련은 지난 1986년 최초로 시작된 이래 200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씩 정례적으로 이행되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첫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통산 3번째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4일 내각 회의를 거쳐 발간한 '2026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 실행됐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자국 관할권 및 방공식별구역(ADIZ) 내부에 밀려 넣은 지도를 포함하는 등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며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등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를 부른 바 있다. 우리 군이 일본의 백서 발표 직후 곧바로 독도 해상 훈련에 돌입한 것은 영토 도발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일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관측된다.

과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냉온탕 기류에 따라 독도방어훈련의 규모와 공개 여부를 정교하게 조율해 왔다. 단적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지스구축함은 물론 육군 특전사 부대까지 최초로 독도에 전격 투입하며 훈련의 강도를 대대적으로 키워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하반기 훈련이 철저히 비공개로, 전력 규모 또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로우키(Low-key)' 형태로 통제된 것은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공조 기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안보 판단이 가미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해 국립외교원(KNDA)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종연구소 등 외교·안보 분야 국책 및 민간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대전과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와 한미일 다자간 안보 협력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축인 것이 사실"이라며 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다만 세종연구소 및 국방 연구진들은 "안보 협력의 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주권 문제를 타협이나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군사 협력은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비공개 독도방어훈련과 같이 '행동 대 행동'으로 명확한 선을 긋는 정교한 투트랙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켜내는 강인함 속에서만 상호 호혜적인 외교 안보 방정식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