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점령지 합병투표에.."민주주의 흉내" "안보리 퇴출" [뉴스+]
우크라 대통령실 "힘으로 러시아 위협 제거할 것" 경고
유엔 총회서 우크라 사태 최대 화두로.."전쟁 멈추라"
'러시아 상임이사국 퇴출' 안보리 개혁론 다시 도마위
푸틴, 제한적 동원령 전격 발표.. 예비군 30만명 대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해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3~27일(현지시간) 실시한다고 밝히자,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이를 “가짜 투표”라고 비판했고, 프랑스는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낸 ‘패러디’”라고 조소했다. 유럽연합(EU)은 투표가 진행될 경우 러시아에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크라이나 반격에 조급한 러시아
이 같은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합병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에 내려졌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시민들이 러시아에 합류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대화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민투표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위협은 힘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이 불법이고 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엔 총회서 각국 정상들 러시아 규탄
첫 유엔 일반토의 연설에 나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제국주의의 귀환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평화 질서 전체에 대한 재앙”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쟁과 제국주의적 야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발(發) 안보 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침공을 용납하거나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대통령들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비난하며 평화적 해결과 철군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철학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위를 근거로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독일 등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그간 논의돼왔던 유엔 안보리의 개혁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재편론이 골자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과 일본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튀르키예(터키)도 유엔 개혁론에 가세했다. 다음 날 공개 연설에 나서는 미국도 안보리 개혁론을 고리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미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 유엔총회 연설이나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개혁 과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막강한 거부권으로 강제력을 지닌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어 거부권 행사 문제는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올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분출했다. 전쟁 직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이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를 우회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절대다수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강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는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 대상으로,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약 30만명이 해당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