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을 내 돈처럼 쓰면 생기는 일…대표 노리는 '가지급금 폭탄'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워 법인을 설립한 대표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이 있다. 바로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사 돈도 내 돈'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다. 따라서 명확한 사업 목적 없이 자금을 지출하거나, 적법한 회계 처리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대표이사를 겨냥한 세무 리스크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과 '업무 무관 경비'다.

이 두 항목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1. 회계 장부의 '시한폭탄',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법인의 현금이 지출됐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없어 회계상 임시로 처리해 둔 계정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계정이 '임시'라는 이름과 달리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경우는 물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접대비나 리베이트를 지출했지만 정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도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대표 입장에서는 단순한 자금 활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모두에게 연쇄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첫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국세청은 법인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매년 당좌대출이자율(통상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다. 법인이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부담이다.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부담까지 증가한다. 경우에 따라 회사 폐업이나 퇴사 시 원금까지 상여로 처분돼 수억 원대 세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 업무 무관 경비와 가족 인건비, 국세청의 검증은 피하기 어렵다

가지급금과 함께 세무조사의 주요 적발 대상은 '업무 무관 경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표이사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가 차량의 리스료 및 유지비, 개인 식사나 쇼핑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가족 해외여행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주말·공휴일 사용,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 관광지·유흥업소 결제 내역 등을 선별해 집중 검증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출근 기록, 업무일지, 통신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 근무 여부를 판단한다.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법인과 개인의 분리, 투명한 증빙이 기업의 수명을 좌우한다

안세훈 세무사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업 초기 자금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서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향후 기업 매각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자금은 단돈 1원이라도 개인 자금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급여,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사업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의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무시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는 순간, 그 흔적은 회계 장부에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대상이 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 확대만큼이나 투명한 자금 관리와 체계적인 회계 관리가 필수적이다. 대표의 작은 인식 차이가 기업의 리스크를 키울 수도, 기업의 수명을 지키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