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사교육 비용이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 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을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만큼 학생 숫자도 꾸준히 감소하는데요. 이를 상쇄하다 못해 역전시킬 정도로 사교육 참여율 +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작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면요...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O 전체 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이용했어요.
O 사교육을 이용한 유아는 평균적으로 매달 33.2만원을 사용했어요.
O 매주 5.6시간 동안 사교육에 참여했어요.
O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어요.
O 영어 유치원 비용(1854만원)은 대학교 등록금을 압도했어요.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O 전체 학생 중 80%가 사교육을 이용했어요.
O 사교육을 이용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59.2만원을 사용했어요.
O 사교육 참여 시간이 매주 7.6시간으로 늘었어요.
O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어요.
O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과목별 평균 월지출액은 영어(26.4만원), 수학(24.9만원), 국어(16.4만원) 순으로 나타났어요.
# 사교육 비용,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야?
아래의 요소들이 그 배경으로 꼽혀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 교육제도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늘린 것으로 추정돼요. 실제로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 입학준비(67.6%)에 이어 불안심리(41.0%)를 사교육 하는 이유로 꼽았어요.
의대 정원 증원 : 의대를 노리며 통 크게 사교육비 쓰는 학부모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요.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도 적지 않다고.
인기 없는 공교육 :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이 감소했어요. 수능 연계율이 감소(70% → 50%)한 고등학교 EBS 교재의 구입비율도 줄었죠.
인기 많은 프리미엄 교육 : 값비싼 영어유치원이 성장하고, 코로나 19 시절 크게 줄었던 어학연수 규모가 정상화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 한 자녀 가정의 집중 투자 등이 언급돼요.
++ 통계로 잡기 어려운 셔틀 버스비, 교재비, 온라인 학습비 등을 고려하면, 사교육비가 더욱 크게 늘어났을 수 있어요.
# 더슬랭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모든 학생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국가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한다며,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건데요.
비슷한 내용의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사교육비가 1% 오를 때 출산율이 최대 0.26%까지 하락한다는 건데요. 특히 사회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재수생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였다고 하죠.
[ N줄 요약 ]
1. 사교육 비용이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해요.
2. 교육제도 변화에 의한 불안감, 의대 정원 증가, 공교육 의존도 하락, 프리미엄 교육의 성장 등이 원인으로 꼽혀요.
3. 이러한 사교육 과열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1. 미얀마 소수민족,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인구 유지를 위해 특별한 집단을 콕 집어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늘어나요.
1. 경북 영양군 : 미얀마 난민(소수민족) 40명 가량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부와 이야기 중이에요.
2. 충북 제천시 : 단기간에 고려인 수백명을 받아들였어요. 3년 내에 천명을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고.
비슷한 정체성의 이들을 단체로 데려와 효율적으로/빠른 속도로 정착시키려는 건데요. 다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일례로 고려인 마을에서는 러시아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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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으로 다 되는 세상
오늘(3.14)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3월 28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죠.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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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번의 탄핵 소추, 적절했을까 or 남용이었을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에서는 탄핵 남발에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남용이 아님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해요.
*헌법재판소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니지만, 반대로 남용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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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의민족을 넘어, 포장의민족으로
포장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배달의민족이 말했어요. 이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비 부담이 큰 배달 주문의 비중을 줄이고 포장 주문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향상될 거라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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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급 공무원을 꿈꾼다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하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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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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