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기
벌금 100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상실할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