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로 한때 정회

소재형 2024. 9.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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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의 재표결 결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편, 재표결 전 돌발 변수가 생겨 정회되는 등 마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이 재표결 결과,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각각 부결됐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장악 4법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입니다.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개혁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모두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언론자유와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민생개혁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챙기겠습니다."

재표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이었던 국가인권위원 선출 표결에선 여당 몫 후보자가 부결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표결이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속개 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사기를 당한 건 국민"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대치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반복하는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 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재표결 #민생법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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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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