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北 ICBM 대응, 각국 개별 조치 검토·조율"

"안보리 차원 조치도 노력"… 무산시 독자제재 부과할 듯

(왼쪽부터)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외교당국이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각국의 개별적 대응 조치를 검토·조율해 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차관의 이날 통화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일단 불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ICBM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했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북한의 도발은 '미국 탓'이란 주장을 펴면서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이날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북한은 올 들어 최소 8차례(개발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에 걸쳐 ICBM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인 빈도로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한 언제든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에 한미일 차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대응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핵개발도 마찬가지다.

한미일 차관들은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각국 차원의 조치도 계속 검토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 조치가 최종 무산될 경우 각국의 독자제재 부과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과 영국·프랑스·호주·노르웨이·인도 등 14개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 뒤 '장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3국 차관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북핵 위협 등에 관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들어 "이런 정상 차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각급에서 공조·외연을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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