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 원룸 관리비가 31만원” 도 넘은 오피스텔 ‘관리비 꼼수’

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규제 우회
공개 의무에도 ‘깜깜이 고지’ 지속
국토부 이달중 지자체와 특별점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원룸 매물이 표시돼 있다. [연합]

#.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A오피스텔은 계약면적 25㎡·전용면적 15~17㎡ 원룸 임차 매물이 다수 올라와있다. 같은 면적임에도 매물마다 관리비가 16만원, 22만원, 28만원, 31만원 등 제각각인 모습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관리비가 높은 수준인 매물이 많았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9만원인 매물은 관리비가 31만원(일반 관리비 27만원·사용료 4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96만원인 매물은 관리비가 16만원(일반 관리비 10만원·사용료 6만원)이었다.

#. 1990년대에 지어진 서울대입구역 인근 관악구 봉천동 B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56㎡·전용면적 37㎡ 원룸 매물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5만원인데 관리비가 25만원에 달한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있지만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중개 의뢰인의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라고 안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바가지 관행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실제 대학가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선 ‘관리비의 월세화’ 현상이 여전한 모습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받는 만큼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분을 관리비에 전가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피스텔·원룸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현장에는 여전히 ‘깜깜이 고지’가 남아있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대학가 오피스텔 관리비 꼼수를 비롯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를 점검 및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같은 경우 풀옵션 여부 등 사례마다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판단하기보다 지자체에서 더 세밀하게 관리비 항목이 맞는지 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보니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선 A, B오피스텔 외에도 원룸 관리비가 20만~30만원에 달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C오피스텔은 계약면적 27㎡, 전용면적 17㎡ 월세 매물 관리비가 28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같은 오피스텔 내 다른 매물 관리비는 23만~28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2023년 9월 이 같은 관리비 인상 꼼수를 막겠다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중 관리비 세부내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또한 최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인상, 옵션사용료(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 대가로 월세처럼 매달 받는 비용)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사례를 확인해 법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