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겠다…당대표는 원내외 당무 총괄”

“우린 文정권보다 나은 정치세력”…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대통령실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을 겨냥한 듯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거론, "민주당이 여러 생떼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며 민주당의 헌정파괴쇼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