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살린 상속세 완화 … 기재위 이달 논의 재개

국회가 이달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현안질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도 참석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현안질의에 앞서 11일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합의해 놓고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세법을 논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5일에는 산하기관 현안질의를 여는 쪽으로 조율 중이다. 현안질의 핵심은 현행 총 상속재산 10억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작년 말 올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 거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가 막판에 처리가 무산됐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