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0달러 이상 투자 시, 이 다섯 개의 카리브해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 매체 '우에스트-프랑스'는 30일(현지시각) 카리브해 부동산 투자로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카리브해의 다섯 개 국가에서 '투자에 의한 시민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들 국가는 200,000달러(약 2억 7천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면, 150개 이상의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서구권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 및 세금 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휴양지'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변과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더욱 많다.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려면 고액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카리브해의 국가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그레나다, 도미니카, 앤티가 바부다 등은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빠른 국적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적 판매의 논란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앤티가 바부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시민권 판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반응은 갈라져 있다.
앤티가 바부다에서는 2012년에 이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당시 기젤 아이작 전 하원의장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높은 수요
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국가 중 하나는 미국이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
럭셔리 로케이션즈의 부동산 중개인 나디아 다이슨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 중 약 70%가 미국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대체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새로운 국적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터키, 나이지리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우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이러한 국적 판매 방식이 범죄자들이 EU 국가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EU는 해당 카리브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EU의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측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EU의 비자 면제 혜택을 악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EU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은 이미 국적 판매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입은 해당 국가들의 GDP의 1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 의한 시민권 프로그램은 일부에게는 꿈의 실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국제적인 우려와 논란이 존재한다.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들의 외국인을 향한 국적 판매 방식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정치적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한줄평 : 한국만큼 살기 편한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돈만 있으면...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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