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60년간 경제성과 긍정적"…'현재 위기'는 96%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 개최
KDI,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경제성과 요인은 '교육 정책 및 교육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역대 부총리 및 장관, 역대 KDI 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96%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실시됐다.

조사 대상 일반 국민의 72.8%는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룬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는 94.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반 국민(44.1%)과 경제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꼽았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일반 국민의 경우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일반 국민의 96.3%와 경제전문가의 9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을 1순위로 꼽았다.

앞으로 5년 후 정치·경제 등 전반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56.5%가 ‘우수’를 전망했다. 일반 국민은 ‘보통’이 37.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