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합격률은 '50.95%'

전년보다 30명 줄어…초시 합격률 70.04%
2020년부터 1700명대…올해도 '현상유지'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 채택도
신규 배출 규모 두고 변협·로스쿨 갈등 첨예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붙은 변호사용 인공지능(AI) 및 변호사 광고 모습. 연합뉴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14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다소 낮아졌다.

법무부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2020년부터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듣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엔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다. 합격자 수가 전년 1,744명에 비해 30명 줄고, 합격률도 지난해 52.28%에서 올해 50.95%로 하락했다. 로스쿨 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초시 합격률은 70.04%,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한 1~11기 수험생 기준 누적 합격률은 88.43%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장애 응시자들에게 일부 편의를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26명에 각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이 주어졌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이날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사항·전제조건의 이행 여부·정도를 점검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장래 경제성장률 변화·인구 감소·응시자 수 관련 법제·인접 직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수요 변화·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축으론 선택과목 개선 방안이 꼽혔다. 시험과 교육 간 연계 약화로 높은 전문과목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 문제가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해결 방안으론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마련을 전제로 하는 '선택과목 시험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를 열고 올해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려, 국민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유감을 표했다.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구조가 로스쿨 교육을 시험 중심으로 왜곡해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면서,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시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단 주장이다. 협의회는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