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여야, 국회의장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수용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7월부터 여야에 계속 요청했지만 협의체 출범 못해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결국 집권 세력의 몰락 초래하는 자충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4법 개정안의 재의표결 부결 사태와 관련해 방송법을 논의할 중립적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음에도 움직임이 없자, 언론현업단체들이 28일 정치권을 향해 범국민협의제안을 수용하고 구성에 동참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언론현업 7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이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연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송3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 △합의제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한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연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 언론인들과 진지하게 소통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7단체는 이날 <여야는 언론 현장의 요구에 답하라. 범국민협의체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성명에서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권력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법원마저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무시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들에 대해 속속 불법이라는 판례들을 쌓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은 불가능함이 증명되고 있고, 국민적 저항만 더욱 커지고 있다. 결과가 정해진 무모한 행태를 고수하는 것은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공영방송을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7단체는 “현업 언론인들은 지난 십수년 동안 반복돼온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야는 유사한 법률대안을 내놓고도 집권할 때마다 약속을 불이행하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든 게 결국 집권세력의 몰락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7단체는 “이러한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결국 집권세력의 몰락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돼 왔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보루가 돼야 할 방송현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7단체는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은 연이은 법원의 판결과 시민사회·언론계의 저항에 막혔고, 야권의 방송법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며 “특히 2인 체제 불법 판결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1초도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최악의 교착 국면이야말로 대화와 협상을 복원할 골든타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부기능의 마비, 권력과 언론의 무한충돌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부터 협의체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16일까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 의장은 양당에 각각 10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양당은 상대 당이 추천한 10명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을 서로 뺄 수 있다. 위원장은 우 의장이 학계 교수로 최대 4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범국민협의체는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열린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날 자유언론실천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선 과제는 공영방송 및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