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특집] 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
올해 경기도의 예산은 40조577억 원 규모다.
전년 본예산(38조7천221억 원) 대비 1조3천3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민생 교통 정책 8천730억 원 ▶복지 1조3천787억 원 ▶미래 산업 및 기후 위기 산업 발전 지원 1천229억 원 ▶도 주요정책 추진 353억 원 ▶지역개발 및 균형 발전 6천471억 원 ▶필수 복지 서비스 유지 500억 원 등이다.
특히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과 사업 예산을 편성, 도민들의 삶에 여러가지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 원 편성으로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고양·파주·김포시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 등의 통행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공공관리제, 수도권 환승할인, 교통비 지원, 똑버스 운영 등의 예산 7천470억 원 투입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도 줄인다.
기존 카카오T 기반 광역 콜버스 서비스는 경기교통공사의 통합 교통플랫폼 '똑타' 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똑버스,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PM),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똑타앱에서 광역콜버스 메뉴가 신설되며 이용자들은 노선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광역콜버스는 용인, 광주, 수원, 화성, 시흥 등 5개 지자체에서 서울(양재·사당역)을 연결하며 시흥 노선(전일 운행)을 제외하고 평일 운행만 적용된다.
요금 체계는 기존과 동일한 직행 좌석형 버스 요금이 적용되며 성인 3천200원, 청소년 2천300원, 어린이 1천600원이다.
서비스는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기존 카카오T 이용 정보는 연동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에서 외면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극저신용대출도 새롭게 재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경기극저신용대출2.0'은 상환 방식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낮췄다.
또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등 재기를 위한 사전 사후 통합관리까지 강화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시행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했다.
현재까지 11만여 명이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을 받았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등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민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준비했다.
우선 대출 조건은 기존 최대 300만 원 5년 만기 상환에서 최대 200만 원 최장 10년 상황 방식으로 변경한다.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 조직을 꾸려 대출 종료 후 실시했던 사후적 관리는 대출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합적 사후 관리 방식으로 확장한다.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이 단순히 대출금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닌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생애 맞춤형 전방위 돌봄에는 모두 9천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누리과정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누구나 돌봄 및 간병SOS프로젝트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도 메운다.
도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33억 원도 마련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도는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180억 원과 통큰 세일 100억 원 등을 편성했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국의 관세 장벽 등 대외 변수 극복을 위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268억 원도 투입한다.
반도체,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로봇 산업 육성과 도민 체감형 AI 실증 사업도 병행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도민 삶의 질 향상
혈액검사 및 AI기반 유방암 검진(60억 원)을 도입해 유방암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여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의료 복지를 실현한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관련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전국 최초로 '휴식 있는 삶'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재해예방 사업 등 생활 안전 예산 3천392억 원도 확보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모두 1천476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 숲, 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로 희생을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200억 원을 마중물 삼아 경기 북부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확포장 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도 모두 4천6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복지 예산을 복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복지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고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복지'예산 500억 원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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