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반쪽'…금융위원장 "국민들 쉽게 찾도록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금융당국도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반쪽 출범'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서비스 시행 이후 닷새째인 이날까지 참여병원 132곳이 늘었고 '실손24' 가입자도 24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법정협의체 등과 연계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참여 또는 연계 병원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이 해당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제도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도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주체라 금융위도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