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인당 46만원 지급…초과세수 11조원 활용

핵심요약

대만 4년 연속 초과세수…누적 초과 징수액 87조원

대만 정부가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입법원(국회)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만 행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다음달 5일부터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의 통계를 인용해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가량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민 현금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360억 대만달러(약 10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걷은 초과 세수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세수는 5283억 대만달러(약 24조 6천억원)이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어져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 8707억 대만달러(약 87조 1천억원)에 달한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천 대만달러, 2021년 5천 대만달러, 2023년 6천 대만달러를 전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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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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