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韓 독자 핵무장, 후진국 가는 급행열차”…나토, 거부감 나타낸듯

“독자 핵무장 시 한국의 국제적 지위·신뢰 상실
나토 측, NPT 거론하며 ‘불법’ 등 거론하기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자료사진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방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관해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나토를 방문한 결과에 관해 "우리(한국)가 독자 핵무장을 하면 기존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나 신뢰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토의 우방국이 될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는 나토 측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나토 측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관해 한국도 가입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거론하며 "불법"이나 "NPT 위반"을 거론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국내에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독자 핵무장하면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잘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다"며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후과를 가져오는지, 한미동맹이 바로 해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견에도 불구하고 강성보수 진영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듭 언급되는 것에 관해 하 의원은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며 "우리가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미국의 안보 약속, 공약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더 이상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 국가적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본부를 아시아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일정은 주한미국대사관과 나토 주재 미국대표부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한국은 나토의 파트너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나토에 한국 대표부를 개설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하 의원은 나토 방문 전인 지난달 2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독자 핵무장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택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며 불가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이유에 관해 "첫째 한미동맹을 큰 위협에 빠뜨린다"며 "둘째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과 달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 없다. 위기상황인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셋째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북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의원은 대안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한 ‘한국식 핵공유’를 하는 것"이라며 "핵공유를 한미 간에 할지, 다자간 형태로 할지,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