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돈이 없다... 유보통합 어찌 하나"

시도교육감협의회 28일 입장문 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2027년까지 연장해달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의 뒷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정부의 누적된 세수 감소 충격으로 교육재정이 약화됐음을 알리고 유보통합 이후 지자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최소 3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2024년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도 전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한 상황에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등 재정부담이 큰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우리는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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