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정책, 재원확보 방안 공개해야"

"1시간20분 토론회에서 '5천억' 약속...선심성 의심"
관광청·제주4·3·행정체제 개편 빠져..의제 설정 지적도

전날(15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민주당)은 전날(15일)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한 제주지역 현안들의 필요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상급종합병원과 제주신항, UAM 시범사업 지원 등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이번 민생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을 남겼다"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20분간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예산만 50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주 교육특구 지정 사업 등 구체적 액수가 언급되지 않은 사업은 빠진 것으로, 총사업비 2조8000억 원의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1단계 사업비만 5조3400억 원이 드는 제2공항 사업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며,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안 되면 말고 식의 선심성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지우려면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의 의제 설정 문제도 짚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지역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갔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제주4?3’을 위로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대목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고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사전에 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이어진 사후 브리핑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우 위원장이"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토론회 취지와 맞지 않아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답을 피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사후 브리핑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오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