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느는데 치료감호는 감소..올해 단 58건

정신질환자 강력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수가 최근 10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연도별 검찰 치료감호 청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건수는 총 58건이다.

8개월간의 통계수치긴 하나, 2012년 244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청구 건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0년대 초반 200건 대를 유지하다 2014년(156건)부터 100건대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일시적으로 18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최근 3년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중은 2011년 3.4%(1천539명)에서 지난해 9.1%(4천869명)까지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와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반비례하는 현상을 두고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청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이 의원은 "사후 치료감호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범죄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한다"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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