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설에 선 긋는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축소·철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군 수뇌부와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의 ‘치읓 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나 병력 규모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돼 왔으나, 미국 워싱턴 내 주요 의사결정 채널에서는 논의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000만평 주둔지와 동맹 불가역성
안 장관은 “이 좁은 한반도 땅에 3000만평이 미군 주둔지로 확보돼 있다는 점만 봐도 주한미군 철수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한미 관계는 물론 역내 안보와 대중 관계까지 고려하면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둔 병력 규모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축소나 증원이 가능하지 않다”며 “양국 간 합의 없는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한 방위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양국의 정치·안보적 합의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필요성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3단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부 전환 원칙을 따른다.
그는 한국군이 독자적 지휘 역량을 확보하려면 국방비를 최소 8%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군 단독 작전능력 확보와 첨단 무기체계 운용, 정보·감시·정찰 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군사합의 복원 의지와 훈련 필요성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현재 잠정 중지된 상태일 뿐 파기된 것은 아니다”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 합의 복원은 상호적 과정이어야 하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훈련은 군인의 감각과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합의 복원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적 신뢰 구축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병력 감소 대응, 아웃소싱 15만 명 투입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문제와 관련해 안 장관은 ‘50만 대군 유지’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현역 전투병 35만 명을 유지하되, 경계·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무원과 상비예비군을 활용해 병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실제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 명에서 2018년 57만 명, 지난해 말 48만 명으로 감소하며 이미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를 아웃소싱해 전투력 유지와 병력 자원 부족의 충격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맹 현대화 속 한국형 안보전략 모색
안 장관은 “미국이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기본 정신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안정성은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기우로 치부하면서도, 그는 한국군의 자체 역량 강화 필요성을 병행해 언급했다.
이는 미군 주둔 안정성에 의존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해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다. 한국형 억제력 고도화, 국방비 증액,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이 모두 이 맥락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