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인데 소득 2.5배 … 강남구 7469만원·강북구 2953만원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강남구 전국 1위, 강북구 219위
집값 상승, 文정부때 큰 격차
서초·용산 9억원 오를 동안
경남 사천서는 800만원 하락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서울 강남구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 강북구가 최하위권인 219위를 기록해 서울에 근로소득 최상위와 최하위권 기초자치단체가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2022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7469만원)였다. 반면 서울 강북구는 2953만원으로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9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소득 격차는 강남이 강북의 2.5배로 동일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근로소득 상승률을 보면 서울 용산구·성동구 등의 평균 근로소득이 20% 이상 오르는 동안 경남 거제시는 하락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 서울 용산구는 2016~2020년 4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21.3% 올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도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충북 진천군(3380만원)과 전북 순창군(3282만원)은 평균 근로소득 수준 자체가 서울 용산구(6492만원)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조선업 침체 영향이 있었던 경남 거제시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4020만원에서 3844만원으로 4.4% 감소했다.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 역시 각각 근로소득이 1.4%,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상승률도 지역에 따라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집값이 11억원 이상 치솟는 동안 경남 사천의 집값은 800만원 하락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 격차가 확대일로를 거듭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 10월~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1억2000만원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서울 서초구(9억2000만원), 용산구(9억1000만원) 순이었다.

반대로 경남 사천시는 5년간 아파트 가격이 800만원 하락했고, 경남 거제시는 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 격차는 2016년 8500만원에서 2021년 2억6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민주연구원은 2020년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니계수에서 부동산소득 기여도는 54%로 임금소득(3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에 임금보다 부동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민주연구원은 자산 격차를 좁힐 해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동의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