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소식 짚어보고
2. 다시 시행된 강남 3구 + 용산구 토허제,
3. 총선 앞당겨 치르는 캐나다,
4. 일론 머스크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알아봐요.
87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어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낸 건데요.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87일 만에 출근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왜 탄핵당했더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왔어요.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요.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헌재가 내놓은 첫 판결이었는데요. 재판에서 한 총리를 둘러싸고 나온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그래픽):
1️⃣ 한 총리의 탄핵 요건은 정당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대통령으로 볼 지, 국무총리로 볼 지에 따라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달라져 논란이 일었어요. 국회 측은 “국무총리 기준(300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으니 합법이지”라고 주장한 반면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기준(300명 중 200명 찬성)을 만족시켰어야 해”라며 재판 자체가 무효(각하)라고 맞선 것.
2️⃣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참여했을까?: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도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 총리 측은 “뒤늦게 비상계엄 계획 알았고말리려고 했어!”라는 입장이에요.
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잘못일까?: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도 쟁점 중 하나예요. 한 총리 측은 “임명 미룬 게 아니고 여야 합의하라고 보류한 거야!”라고 주장했고요.
헌재는 어떻게 결론 내린 거야?
헌재는 “권한대행직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야”라는 답을 내렸어요.
1️⃣ 탄핵 요건은 갖춰졌어:
“탄핵안 통과 당시 기준은 국무총리 기준이 맞아”라고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 한 총리의 탄핵안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본 거예요.
2️⃣ 비상계엄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어:
헌재는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사실 관계만 살폈을 때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나섰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본 것.
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긴 한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어요. 다만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까진 아니야”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헌재의 판단에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면서도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금의 정치적 분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야, 기각 환영해”🙆: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어요. 야당을 향해선 “87일간 국정 마비 일으켰으니 국민에게 사과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 “유감이지만 헌재 결정 존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봤다고.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겹치는 쟁점이 많아 결과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예고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관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알겠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어요.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 넓혀서 24일부터 다시 지정한 것.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캐나다가 총선을 앞당겨 치르기로 했어요. 🇨🇦
9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트뤼도에 이어 총리가 된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에 총선을 새로 치를 거라고 했어요.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자유당의 인기도 덩달아 쭉쭉 오르자 10월로 예정됐던 선거를 확 앞당긴 것. 카니는 “트럼프에 강력히 맞설게!” 하며 지지를 호소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뉴닉 특집 페이지 보러 가기
일론 머스크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등도 운영하는데요. 머스크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NASA(항공우주국) 등 정부 기관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업 계약을 따낸 걸로 알려졌어요. 정부가 머스크의 사업 분야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의 영향력을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개인적 부를 쌓는 데 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 뉴닉 웹·앱에서 실시간으로 뉴스 보기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