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항소 포기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무관하다”며 공식 입장은 없어
국힘 “대통령실 교감 없인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가 불발된 것에 관해 10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야권 공세에는 오히려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와 안보 등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실 역량을 다른 곳에 분산할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에선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검찰 항소 포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류가 역력하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수사·재판 경과를 수시로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대검이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까지 관련 내용이 공유되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봉욱 전 대검 차장, 민정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가 맡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반발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권이) 대장동 사건에 천착하면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조작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여권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