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10색 '개헌'...촉박한 일정도 '걸림돌'

미디어토마토

미디어토마토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1. 10인10색 '개헌'...촉박한 일정도 '걸림돌'
2. 막 오른 조기대선, 여야 잠룡들 각자도생

1. 10인10색 '개헌'...촉박한 일정도 '걸림돌'

▶우원식
“국회 양 교섭단체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전날 대선-개헌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을 내놓은 뒤 추가로 입장문을 내어

▶권영세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적시),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개헌)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하면 개헌하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새로운 7공화국 문을 열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개헌을 하려면) 개헌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여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척결의 대상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다. 정의와 불의가 앉아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면죄부, 도피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파면으로 어수선했던 국면이 정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 60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대선 시계’를 좌우할 화두는 단연 개헌. 아마도 각 당의 후보가 선출되고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헌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잡아 먹을 것으로 보임. 현재 개헌 논의의 맨 앞에서 총대를 메고 나선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 다만, 그가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이 가능하려면, 개헌의 내용과 수위를 떠나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자칫 개헌 논의가 설익은 정치공방용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②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민투표안 역시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 여기에 필요한 38일과 개헌안 제안 및 이송에 필요한 1~2일 정도를 더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 그 사이에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만들어내고,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 더구나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이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음.

③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는 15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정치권 예상보다 훨씬 시한을 촉박하게 보는 셈.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문제, 투표권이 보장되는 나이 기준(18세)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임.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은 기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선관위 실무상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실상 6월3일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어렵다고 보는 것.

④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때는 가능한 주요 사안만 개헌을 하고, 추후로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음. 우원식 의장도, 이재명 대표도 각 주장을 뜯어보면 이런 단계적 개헌을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그 ‘단계’의 내용적 차이와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있어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님. 요약하면, 현재 정치권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모든 플레이어들의 머릿속에는 각각 다른 ‘10인10색’의 개헌 로드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⑤ 개헌에 대한 생각과 구상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의 하나가 어제 권영세가 내놓은 발언. 정치권은 물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계, 시민사회의 일치된 의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권영세는 엉뚱하게도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제왕적 국회”를 문제 삼고 나섬. 제왕적 국회의 근거로 “국회가 계엄해제권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지경. 결국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개헌 논의를 통해 ‘다수당 횡포’, ‘민주당 독재’ 등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을 부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큼.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산으로 갈 수밖에.

⑥ 결국 현재 진행되는 모든 개헌 논의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진정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정성을 가진 이들도 많지만, 개헌을 다분히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들도 다수 존재하는 게 현실. 대세론을 선점했기 때문에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재명을 공동으로 포위해 공략하기 위한 포인트로 삼는 측면이 있음. 결국 이재명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또한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관건.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대선 전 개헌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음. 결국 이재명이 대선을 통해 개헌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취임 뒤 이를 추진할 방법을 미리 담보하는 쪽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임.

2. 막 오른 조기대선, 여야 잠룡들 각자도생

▶한동훈
“오늘 이재명 대표는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 교체를 반대하는 ‘호헌 세력’임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다.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 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건)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으로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한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호헌세력’이라며 비난하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다. 헌법이 문제인가, 한 전 대표가 몸 담은 그 당이 문제인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헌법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헌법이다. 오히려 한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계엄을 해서 파면을 당한 것이다. 이번 대선 짧다. 한 전 대표 본인 얘기만 하기에도 매우 짧다. 남탓과 트집 잡는 데 쓸 시간이 없어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잠룡들 출마 채비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통합·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다.” –안철수 의원 측근, 기자들에게

“(11일 퇴임식을 진행하고 14일 여의도에서 별도의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 8일부터는 퇴임 인사를 하러 다닐 예정”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은) 당 선관위 일정이 나오면, 출마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을 보고 경선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 기자들에게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두관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한다.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음. 김두관 의원의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첫 가장 빠른 행보를 보여줌.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늘 출마 회견을 통해 보수 쪽 후보 중에서 가장 빠른 스타트 예정.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1극 체제 탓에 경선에 뛰어들 후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정도가 확정적인 듯 한데, 김부겸이나 박용진, 임종석 등은 여전히 안갯속. 반면 보수당 후보는 확실한 강자가 없이 지지율 한자리수 또는 한자리수도 잡히지 않은 후보들이 마구 난립 중. 줄잡아 15명 이상이 된다는 전망. 대선 자체가 확실히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구도가 되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확실한 대안론을 형성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

② 특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모조리 출마선언을 할 판. 이는 사실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당권 또는 당내 영향력과 자신의 인지도 확대를 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페이크 모션'에 가까움. 단체장 직을 던지고 나서는 건 홍준표 뿐이고 나머지는 다 현직 신분 유지한 채 경선 뛰어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수준. 각 지자체장들의 대선 러시에 따른 풀뿌리 행정의 공백도 문제지만,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제대로 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나방처럼 대선에 뛰어들 자격이 있는지 의문. 이는 단체장 뿐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의 현직 내각 관료(김문수)나, 내각 관료였다가 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한동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비판. 정부와 여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통렬한 반성문 한 장 쓰는 사람 없이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면 그 당은 대선 해보나마나, 미래가 없음.

③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구도와, 출마를 노리는 국힘 후보들의 뻔뻔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제 한동훈의 이재명 공격. 여야 모든 잠룡들이 이재명 타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의 양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함. 다만 한동훈이 이재명 공격에 꺼내 든 '호헌세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해냈는지 아니면 참모 중 누가 추천해줬는지 알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해 보임. 지금의 헌법을 수호하며 내란을 막아낸 정당과 의원들에게 '호헌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 87년 체제의 헌법이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일 뿐, 지금껏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헌법을 폄훼할 일은 아님. 또한 과거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유지했던 군부 독재 세력과 그들의 전횡을 비판하기 위해 주장했던 '호헌철폐'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가져다 쓰는 건 그야말로 자신의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내는 게 아닌지.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1. 출렁대는 김치코인, 대선 결과에 촉각
2. ‘상호관세’ 매긴 트럼프
3. 토허제 해제 후 '잠삼대청' 거래 257% ↑

✔️ 토마토Pick!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8일 토마토Pick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와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의 국내 코인 시장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김치프리미엄 잠잠
대장주들은 하락세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4일 정오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에 달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직후임에도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와 글로벌 시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사전에 예고된 이벤트였던만큼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이른바 '대장주' 코인들의 약세는 두드러졌습니다. 4일 업비트 기준, 국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죠.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당분간은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파면 소식
김치코인은 급등

다만 비트코인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뜻하는 이른바 '김치코인'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윤씨의 파면 소식이 전해진 4일 거래소 빗썸 기준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메타보라의 보라(BORA)는 한때 30% 이상 급등한 155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크라토스(CRTS)는 탄핵 선고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20% 이상 상승한 0.60원에 거래되기도 했죠. 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크라토스는 투표 관련 코인으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 당시에 '총선 테마 코인'으로 분류돼 큰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김치코인이 등락을 반복하며 이날 급격한 시세변동을 보였는데요.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의 횡보나 하락이 길어질 때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 쪽에서 등락이 일어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한다"며 "특정 자산이 오르면 비슷한 속성이나 비슷한 이름의 자산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관찰된다"라며 "보라의 경우, 일부 유튜브 등에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카카오와 보라에게 호재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계엄 때 접속 장애
이번엔 없었다

이렇듯 가상자산 시장은 그간 정치적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씨가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산 시세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대거 매도하면서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역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국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이는 30%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가상자산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내 거래소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거래지연·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시했는데요. 덕분에 윤씨의 파면 직후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을 제외하고는 당시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화 지연' 우려도
새 정부 정책 방향 주목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윤씨의 파면 결정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스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A 대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회 기능 마비가 금융·블록체인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비상계엄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사건인 반면, 이번 판결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이에 업계에서는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를 포함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 등의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죠. 결국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은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달렸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상호관세’ 매긴 트럼프
“합의? 적자 해결 먼저”

최근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국과의 협상은 무역적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중국, 유럽연합(EU) 및 다른 국가와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적자 해소 선행 기조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것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미·러, 이르면 이번주 회동

미국과 러시아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다시 회동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등의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이르면 (6일 기준) 다음 주”라고 했는데요. 또 “에너지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가 환영하는 곳으로만 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쿠데타 혐의 보우소나루
사면법 지지 집회 주도

쿠데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상파울루에서 최근 상정된 사면법을 지지하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면법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유죄평결을 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선고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에 불복해 지지자들과 함께 의사당에 쳐들어가 선거 결과에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얀마 사망 3500명 넘어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00명을 넘겼습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조 민 툰 대변인은 지진 발생 열흘째인 전날 오후 지진 사망자가 35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우와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구호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집이 파괴돼 야외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금주 대형산불 위험"
동해안 '진화자원' 배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이날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 예보했는데요. 이에 이 본부장은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고, 입산시 화기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했습니다.☞관련기사

토허제 해제 후
'잠삼대청' 거래 257% ↑

7일 직방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지난 2월 13일부터 재지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거래는 모두 353건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39일(1월 4일∼2월 11일)의 거래량(99건)에서 256.6%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4559건에서 9665건으로 112.0% 늘어 잠삼대청 지역의 거래 증가 속도를 크게 밑돌았죠. 다만 직방 관계자는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프로야구 100만 관중 돌파
'1200만 관중 페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6일 경기 이후 이번 시즌 총관중 수가 105만938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올 시즌 프로야구는 개막 후 6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동원해 역대 최소 경기 100만 관중 기록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같은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정규리그 총 720경기에 12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야구장을 찾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1000만 관중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산불 헬기' 추락 사고
정부, 합동감식 진행

지난 6일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모(74)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7일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는 이날 사고 지점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추락한 헬기를 비롯해 잔해물 분포도를 드론 등을 이용해 확인했는데요. 사조위는 "기령이 많은 항공기는 국가에서 엔진이나 성능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인증·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 부분 등에 위배되는 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4%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침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브리풍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44.6%였습니다. 해당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로는 작가의 화풍이 반영됐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53.15%), AI 학습 이미지가 작가들의 그림이라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31.89%), 어떠한 경우라도 작가들의 저작권은 존중돼야 한다(14.59%) 등의 답변이 꼽혔습니다. AI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는 상업적 목적이 없다면 무관(59.78%), 구체적인 장면이 유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에(31.01%), 미디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근로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5.17%)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당신의 생각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일부의원과 환경단체는 지난 2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시조(市鳥)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남시 시조인 '꿩'을 '고니'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각계의 찬반논란이 거셌는데요. 팔당댐과 한강변에 해마다 찾아오는 천년기념물 고니로 시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과 굳이 텃새도 아닌 철새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등이 대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
TOMATO LETTER

미디어토마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뉴스레터, 토마토레터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토마토레터는 사회, 경제, 세계 주요 뉴스 등 복잡한 현안을 쉽고 빠르게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