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건축법을 해석해준다고?"…17초 만에 답변이 뚝딱[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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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해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AI가 이를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다.
건축공간연구원이 개발한 AI 건축법령 해석 서비스 'Archilaw(아키로우)'가 주인공이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축법령 해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법령의 모호성, 유권해석례 부족, 타법 규정 과다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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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령 관련 업무 담당자 만족도 60.4%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건축법령 해석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AI가 이를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다. 건축공간연구원이 개발한 AI 건축법령 해석 서비스 'Archilaw(아키로우)'가 주인공이다.
건축법령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다. 환경 보호, 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조항이 늘어나고, 서로 충돌하는 규정도 많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축법령 해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법령의 모호성, 유권해석례 부족, 타법 규정 과다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사들은 월평균 40건 이상의 법령을 검색하고, 한 건당 평균 1.4시간이 소요된다. 법령 해석은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종종 지연되기 일쑤다.
특히 Archilaw는 국토교통부가 10여 년간 쌓아온 건축법 관련 질의응답(Q&A)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는 건축법 관련 민원이 많다"라며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을 분석해 DB화해왔고, 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Q&A 중 일부는 실제 건축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이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답변한 기록이 반영돼 있다"라며 "최신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해 정확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rchilaw V2를 직접 사용해봤다.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하면, 직접 질문을 입력하거나 '샘플 질의 생성' 버튼을 눌러 생성할 수 있다.
기자는 샘플 질의 생성 기능을 이용해 "외기에 접한 지상 1층과 옥상층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입력하자 약 17초 만에 Archilaw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령 조항과 기존 질의응답 사례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예상보다 빠르고 명확한 답변이었다.
실제로 Archilaw는 법령정보센터와 연동돼 최신 법령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Archilaw는 실시간으로 최신 법령을 반영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사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건축 법령 관련 업무 담당자 5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82명이 응답했으며, Archilaw의 사용자 만족도는 60.4%로 나타났다.
84.6%는 "AI 법령 해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법령 검색 및 해석 시간이 단축된다"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적용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19.2%에 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건축사들도 복잡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Archilaw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해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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