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신경전을 펼치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핵 군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대립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핵 군축 문제 논의에 중국도 동참할 것이란 발언을 남겼지만 중국은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비핵화 문제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추진하려는 일 중 하나가 비핵화”라고 강조하며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핵 군축을 언급한 이면에는 지난 8월 초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설전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구소련의 핵 타격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두 척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후 양국은 서로를 향해 핵무기를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핵 군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핵 군축 기조에 중국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에 반발한 중국 외교부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의 핵 군축 동참을 ‘불합리한 요구’라고 표현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 측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핵 역량은 미국 같은 수준이 아니며 양국의 핵 정책과 안보 환경도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이 먼저 더 큰 폭으로 핵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외교 관계자는 중국에게 중·미·러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자국의 핵전력과 정책은 세계 평화에 중대한 공헌이라고 주장하며 핵 군축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의 핵을 위협으로 평가
중국은 자신들의 핵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공헌이라 표현했지만 미국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중국은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5천개가 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중국은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작하고 있으며 2030년대부터는 네자릿수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허드슨연구소 등은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냉전 종식 이후 감소 추세였던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되레 증가 추세로 변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과연 미국을 비롯한 3국이 핵 군축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