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佛 마크롱 '하원 패싱' 강행···스페인은 '노조 지지' 순항

佛, 헌법조항 원용해 표결 생략
노동계 반발···집권당서도 비판
스페인, 고소득층·기업 부담 늘려
보수야당 반대에 의회통과 미지수

[서울경제]

‘정년 2년 연장’이 골자인 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하원 표결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의회마저 묵살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6일(이하 현지 시간)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가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정부는 연금 개혁에 비교적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을 설득해 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막판에 투표를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 부결 시 감당해야 할 경제·재정적 위험이 너무 크다”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에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즉각 거센 반발이 쏟아졌고 집권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 소속 에리크 보토렐 의원 역시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우리는 투표해야 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올해 여덟 차례 반대 시위에 나선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추가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다.

고소득층과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스페인의 연금 개혁은 노조의 지지 속에 순항하는 모양새다. 다만 기업과 보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까지 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DPA통신은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연금 개혁안이 이날 각료 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회복 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연금 기금 부담을 늘리고 근로자의 기여금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최대 29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65세인 은퇴 연령은 유지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