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하는 대통령…야권 일각 ‘임기단축 개헌’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꾸고 이를 윤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다. 야권 일부는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상징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탄핵만이 민주적인 정권 종식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퇴진도 있고 개헌도 있고, 하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권의 조기종식도 최종적으로는 탄핵이었지만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하는 주장은 있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 국정 위기가 심화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단축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야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론이 다시 거론되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이 탄핵을 실제 성사시키려면 의원 200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도 필요하다. 현실적 난관들이 적지 않은데다 역풍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여당에서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 여론이 불붙을 때 ‘저지선’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현 시점에서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운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은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외곽에서 나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라며 “특별히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논의가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개헌을 약속한다고 한들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가 만무하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개헌 이슈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