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5년 묶이는 국민성장펀드…원금손실 가능성·세제혜택 따져보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해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함께 향유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에는 30조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되는 7조원 중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더해 조성된다. 국민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최대 3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펀드는 이달 22일 출시돼 오는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인 만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입은 사전에 지정된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능하다. 판매사 영업시간인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창구와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판매기간 3주 중 첫 2주간인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체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을 서민 전용 판매분으로 배정한다.

아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관련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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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5년으로 긴데, 중도 환매가 가능한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폐쇄형 펀드로 설계돼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수익률을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국민이 모험자본에 장기간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성과는 국민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설계됐다. 재정이 각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민 대상 전용 판매분을 배정한 취지는 무엇인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조성됐다.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대상 판매분을 별도로 배정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세제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투자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적용된다. 투자금액이 7000만원이 넘으면 1800만원을 공제한다.

-투자한도는 얼마인가.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다만 보다 많은 국민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로 자율 설정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일반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