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없애주세요"...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휴대폰 '기능'의 정체
불편한 스마트폰 촬영음 없애는 쉬운 방법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나는 '찰칵' 촬영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에서만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해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이 해당 표준안을 받아들이면서 20년 가까이 강제로 적용돼왔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에 해외 여행을 간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촬영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에 놀라곤 하는데요. 촬영음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 체류할 때 자동으로 무음처리가 되는 기능이 휴대폰에 탑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카메라 촬영음 제도가 도입된 지 어연 20년. 최근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투표 결과가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5% "규제 해제 원해요"
휴대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때면 반드시 60~68㏈ 사이의 촬영음이 발생합니다.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도 촬영음은 없어지지 않고, 소리 크기도 조절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휴대전화 촬영음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폰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85.3%에 달했는데요.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소리 때문에 민폐를 끼친다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창밖의 풍경을 찍으려다가 셔터음 때문에 눈총을 받고, 오해를 사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85.2%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규제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문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촬영음 규제를 섣불리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데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규제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불법촬영 범죄 발생율 줄고 있나?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율은 10년 가까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계속 늘다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5~6천 건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표준안 제정 직후부터 무음 카메라 어플이 우후죽순 등장했고, 불법촬영 범죄율도 크게 줄지 않으면서 카메라 촬영음 제도가 범죄 예방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소용 몰래카메라 등 신종 '몰카'까지 국내로 들어와 몰카 범죄에 사용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수법이 다양해진 만큼 신종 몰카를 규제하는 방안이 모색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음 없애는 너무 쉬운 방법
카메라 촬영시 나오는 셔터음은 법적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의무사항도 아니며 법적 강제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에서 나는 셔터음을 음소거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본 카메라만 아니면 어떤 카메라 앱이든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유라이크, 푸디, 스노우 등의 필터 어플은 SNS용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곤 하죠.
카메라 무음이 가능한 해외 출시 스마트폰을 직구해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촬영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찰칵 소리’ 하나로 작정하고 덤비는 몰카범들을 막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는 없애는 게 옳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카메라를 올바르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 자리 잡힌 '카메라 소리가 없으면 몰카가 가능하다'는 어이없으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 인식을 지워내는 것이 우선일 테니 말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몰카 찍는 놈들은 소리가 나건 안 나건 어떤 방법으로든 찍는다", "시민들 불편함만 커지는듯", "유럽 여행 갔을 때 셔터 소리 안나니까 사진 찍는 것도 눈치 안보이고 너무 좋더라", "요새 대부분이 어플 써서 소리 안나는 경우도 많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