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지난 2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어요. 첫날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
올해 최저임금, 얼마였더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에요. 주당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이 2,096,270원으로, 약 210만 원에 달하는데요.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어요.
.
내년엔 얼마나 오르는데?
아직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내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난해 노동계가 1만 2,600원을 최초안으로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해! 😭: 지역마다 제각각인 생활물가 수준을 고려해 “이만큼 벌어야 최소한 삶을 누릴 수 있어!” 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46만 원에 달하는데요. 월 최저임금보다 36만 5,000원가량 높아요. 그만큼 서울에서는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팍팍하다는 것.
- 인상률도 너무 낮았어 ⬇️: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7% 올랐어요.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최근 10년 사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적도 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에요. 때문에 “이번에는 최저임금 더 끌어올려야 해!”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경영계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경영계는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 이미 최저임금 1만 원 훌쩍 넘었어 💰: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 2,000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해요. 때문에 이번 만큼은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 문 닫기 직전이야 🤦: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 이상은 “최저임금 동결해야 해!” 주장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데다, 경제도 얼어붙은 만큼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 이미 한계에 달해 폐업한 사업자 수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
언제쯤 정해질까?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예요. 올해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것. 하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에요:
- 6∙3 조기 대선이 있어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어요. 대선 이후 정치권 분위기에 따라 심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 원래 논의가 길었어 ⌛️: 과거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작년에도 7월 12일에서야 결정됐어요.
.
+ 올해의 뜨거운 감자, “업종별로 구분해! vs “확대 적용해!”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목받는 2가지가 있어요:
-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 🛵: 노동계는 “사각지대로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줘!”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보편적인, 최수 수준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 업종별 차등적용 🏪: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고 요구할 전망이에요. 훌쩍 오른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논의가 치열할 거라는 말도 나와요.
.
한입 뉴스
4일 연속으로 쭉쭉 상승한 미국 증시 📈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4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어요. 중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잦아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영향이에요. 이미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매긴 보복 관세를 철회하는 등 양국이 관세 전쟁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갑자기 두 나라가 화해하긴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해!” 하는 반론도 나와요.
.
6년 만에 마침표 찍은 캐롯손해보험 🏢
2019년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시작한 캐롯손해보험이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에요. 기존 5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화손해보험이 지분을 98.3%까지 사들이기로 하면서 사실상 흡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초반에는 신선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지만, 누적 적자액이 3,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때문에 2025년 증시에 상장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고.
.
“유심 없어요” 곳곳에서 ‘유심 대란’ 📱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지난 28일부터 전체 가입자 2,5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에 나섰어요. 전국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첫날부터 불안한 가입자들이 유심을 바꾸기 위해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심 재고가 바닥났어요. 다음 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심 물량도 500만 개에 불과해 모든 가입자가 교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
.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