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올해 보증대급금 1000억원… "하도급 부담"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보증대급금 급증… "보증 이원화돼 각자 부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보다 리스크 관리 힘든 구조"
자본적정성 기준 따라 전문건설 배당 종합건설의 두 배 '80%'

건설업체들에 일종의 보험인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에도 위험 신호가 켜졌다./그래픽=강지호 기자

고금리가 3년째 지속됨에 따라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등과 같은 중견건설업체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에 일종의 보험인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에도 위험 신호가 켜졌다.

공제조합은 사업장 부실이나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원사를 대신해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 재원이 되는 보증료를 놓고 건설공제조합은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나 조합원사들의 반발이 지속된 데다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업체 등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증이 이원화돼, 지금 같은 불황에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의 보증 리스크가 커진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은 9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3% 증가했다. 보증대급금은 보증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조합이 대위변제하는 돈이다.

보증대급금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대비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산출하는 손해율은 올 4월 73.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2022년 15.4%에서 지난해 56.5%로 높아졌다. 올해는 70%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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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의 리스크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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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실패가 잇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대급금이 늘었지만 주수익인 보증수수료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 같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

보증수수료는 조합원사가 보증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받는 금액(통상 공사비의 10~20%)에 수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수수료율은 기본 수수료율과 운영요율로 분류해 운영요율의 경우 조합원사와 사업장별 리스크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건설공제조합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6월 기본융자금 이자율을 1.1%로 인하한 후 금리 상승 이후에도 이자율을 유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의 수익성 약화와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하락을 감수해왔다"면서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수수료율 인상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당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보증을 지급한 상황으로 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보증대급금을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신 지급함으로써 공공성 역할을 한다"며 "경기 침체 시기에 리스크가 커져 배당률을 보면 건설공제조합은 50% 이하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80%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두 개의 조합은 사업구조가 유사하지만 조합원사가 서로 다르고 다른 종류의 보증상품을 운영한다"면서 "조합원사 규모가 작고 가입 수가 더 많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자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은 배당률 역시 조합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가 올들어 5월까지 청구한 보증금에 대해 10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2022년 대비 68.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 6곳, 전문 12곳)으로 1년 만에 두 배 늘었다. 지난 5월 폐업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각각 196곳, 930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5.6% 증가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