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영도·사하·금정·강서구, 응급의학 전문의 한 명도 없다

미리 보는 국감

- 복지부 자료…의료불균형 심화

- 전문의 인력도 수도권 급증세

부산 중구와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등 5곳 기초지자체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료 서비스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나쳐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와 동시에 증원된 의사를 지역에 고루 배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66개 지역으로 부산에선 중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등 5곳과 경남에선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등 11곳이 해당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도 경남 의령과 함안을 포함해 14곳이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는 활동의사현황을 보면 왜 국민들이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증원하는 것 뿐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회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최근 5년 간(2019년~2024년 7월)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이 기간 전문의 수가 4만5633명에서 5만4256명으로 956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선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의 전문의가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한 부산만 하더라도 696명 증가에 그쳐 인천의 증가폭에 못 미쳤다. 울산은 127명, 경남은 220명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은 수도권보다 낮았다.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 증가폭이 비수도권을 크게 앞질렀다. 내과는 수도권에서 1811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02명 증가에 그쳤다. 비수도권 증가폭의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다른 주요 진료 과목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