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젊은이가 없는 지역. 그나마 보이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인 지역이 있다. 바로 부산시의 이야기다.
부산광역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소멸위험지수가 0.490을 기록하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부산의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수와 부산의 현황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소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부산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더불어 20~39세 여성 인구는 전체의 11.3%에 그치고 있어,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 인구 감소의 원인과 영향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329만 명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인구는 전체 순유출의 54%인 10만1천 명에 달한다. 이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번창하는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이제 젊은 세대의 엑소더스로 인해 경제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산시의 대응 전략
부산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출산·산후조리 지원금 확대
유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 추진
신혼부부 대상 '럭키7하우스' 확대 공급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종교·시민사회와의 협력
청년문화패스 확대 등 청년 정책 강화
고령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 도입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정책 추진
향후 전망과 과제
부산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은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산시의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충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정책과 함께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참여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산의 사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부산시의 정책 실행과 그 효과는 다른 지역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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