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쑥 올랐다" 신용사면, 대상자 요건 신청방법 확인 언제?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뚝 떨어진 서민들을 위한 신용사면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사면 조치 대상자 지원 효과와 규모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2천만원 이하로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빚 탕감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의 수를 살펴보면 약 298만명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이는 약 264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에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에 달했다. 이미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신용사면 지원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금리·고물가가 겹쳐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이에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사면이 진행되고 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혹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용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채무조정 기록도 2년→1년으로 단축돼

만약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이어지며 자연히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나이스평가정보에서는 전액 상환을 끝낸 개인 264만명은 평균적으로 신용평점이 37점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권 신규대출 역시 약 2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평가데이터에서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의 경우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약 7만9천명의 개인사업자가 다시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기록이 존재하면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기에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정상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방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서 재기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