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인스타·페북에 우리 애 망가져도 나몰라라”...빅테크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해외거주 외국인

엑스·메타·구글LLC·MS·테무
청소년보호책임자명·직함 영문
與김장겸 “실효적 개선방안 필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최근 논란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외국인으로 배정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 빅테크 플랫폼의 청소년보호책임자명과 직함이 영문명으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기업은 엑스,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LLC(구글·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코드, 핀터레스트, 웨일코코리아유한회사(테무) 등이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엑스·인스타그램·디스코드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업무를 외국인에게 맡기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엑스, 인스타그램, 구글의 경우 음란·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도 높은 상황이다. 김장겸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별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엑스(1만5754건) △인스타그램(2951건) △구글(1만1081건) △텔레그램(511건) △페이스북(427건)으로 확인됐다. 한 해 기준 시정 요청된 음란 성매매 불법정보만 6만2336건이 나온 셈이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청소년보호책임자가 국내 정서와 가치관 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