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제네시스’가 민망할 정도?, ‘억대 포르쉐’까지 턱.. ‘복지’ 누릴 차고지로 전락했나?

고가 차량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달해
절반 상당 외제차 보유.. BMW·벤츠·포르쉐 등
기준가 3,708만 원↑ 다수.. 제도 미비점 드러나
논란 일자 제도 변경.. 재계약 가능, 장기 거주도
정부·LH 제도 보완.. “필요 대상자 지원돼야”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억대 포르쉐가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중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거복지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받아 공개한 데 따르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31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3.4%, 135명이 고급 외제차량을 보유했습니다. 세부적으로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충북 청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소유한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로 가격대가 무려 1억 7,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보유한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1억 1,186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 BMW iX xDrive50(9,800만 원), 벤츠 S650(8,700만 원), 카이엔 COUPE(7,800만 원), 레인지로버(6,300만 원), 볼보 XC90(6,200만 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 원) 등 고가 차량들로 파악됐습니다.

고가의 국산 차량으로는 제네시스가 78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한 이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거복지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고급차 보유는 본래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LH는 소득뿐만 아니라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3,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영구·국민·행복)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으로 소득 외에도 세대 보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고, 지난 1월 5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1월 5일 이전이라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인데다, 이 가운데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혜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복지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또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에 고가 차량을 보유한 이들이 거주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정부와 LH는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