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보장협 협의 과정 길어지며 차질
10월부터 사전 접수… 접수처 확대도 고려

대전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결혼장려금이 이르면 올해 연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결혼장려금 지급에 대한 안건이 상정, 검토를 마치고 이달 중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앞서 결혼장려금 수급을 위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조기 시행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 결혼친화도시 조례 개정, 2차 추경을 통한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사회보장협의 과정이 길어져 조례 개정, 예산 확보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올해 중 결혼장려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재 결과, 시는 먼저 앞선 1차 추경에서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비용을 확보하고 현재 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 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말에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10월부터 사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정 상황으로 2회 추경 없이 정리 추경만 있었던 점을 감안, 신청을 미리 받고 올해 연말 정리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지다.

또 상황에 따라 청년내일재단 외에 접수처를 1~2군데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 "현재 있는 결혼친화도시 조례로 (결혼장려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 일정상 조례 개정을 못하더라도 기존 조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결혼장려금 사전 접수 홍보는 내달부터 예식장 등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장려금 지급 일정에 맞춰 혼인신고 시점을 정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올해 초 대전에서 예식을 진행한 A씨는 "올해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소급 지급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어서 결혼한 이후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 만큼 구체적인 결혼장려금 지급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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